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319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20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323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2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32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326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329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330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334
			10.	기금 운용 관련	34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341
			12.	용역사업 관련	344
			13.	인․허가 민원관련	347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34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35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351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352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353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355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358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358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58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0년도 반납건)	359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360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361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361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362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364
			29.	소송 사건 현황	365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368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369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370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370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70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371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371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375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376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377
			4.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378
			5.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379
			6.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380
			7.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381
			8.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382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388
			1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389
			11.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390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39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 성      과

◦ 국유재산관리(도로, 구거 등) 우수기관 부총리 표창 및 익산시 친절 우수부수 선정

◦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L=5km, 인도보수 및 정비 L=2km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636건 / 5회(175개소)

▸도로 부속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56개소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과적차량검차 : 3,035건(37건 적발, 과태료 12,360천원 부과)

▸교량유지관리 : 안전점검 67개소,  교량 보강 및 신축이음교체 6개소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착공

◦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등 민원 처리 : 268건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 4,306건

(견문보고 811건 / 생활민원 2,965건 / 자체정비 530건)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 79,075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11,762건 / 불법광고물 : 67,313건)

▸낭산사거리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1기 6면(7,190천원)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20개소 30면(8,37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4,891,520건(보상금 지출 70,000천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증가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246대(생산 146, 기증 100)

▸자전거 대여소 운영 2개소 4,047대(웅포 2,645, 만경강 1,402)

□ 반      성

◦ 도로관리 및 생활민원의 동시다발처리에 대한 신속응대 미흡

◦ 불법광고물, 적치물 등 위법행위 즉각 대처 미흡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 2020.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로과				19,360,724		14,250,434		4,432,364		677,926		0	14,359,589	4,271,630	14,260	715,245	74.2
	도로환경개선			9,591,317		7,188,526		1,916,442		486,349		0	6,468,023	2,714,128	12,298	396,868	67.4
		사설안내표지판관리		11,200		11,200		0		0		0	7,480	0	0	3,720	66.8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1,200		11,200		0		0		0	7,480	0	0	3,720	66.8	참고1
		포장도로 유지관리		4,389,022		3,454,896		846,477		87,649		0	4,042,112	89,869	0	257,041	92.1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302,000		302,000		0		0		0	301,731	0	0	269	99.9
			도로 보수 폐기물 처리	50,000		50,000		0		0		0	50,000	0	0	0	100.0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01,000		201,000		0		0		0	195,715	0	0	5,285	97.4
			포장도로 유지관리	858,895		829,895		29,000		0		0	851,137	0	0	7,758	99.1
			읍면동 사리부설	30,000		30,000		0		0		0	27,843	0	0	2,157	92.8
			인도 보수 및 정비	2,447,902		1,542,776		817,477		87,649		0	2,162,525	89,869	0	195,508	88.3	사고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46,225		246,225		0		0		0	204,861	0	0	41,364	83.2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203,000		203,000		0		0		0	201,037	0	0	1,963	99.0
			생활민원 현장처리	50,000		50,000		0		0		0	47,263	0	0	2,737	94.5
		시설물 유지관리		4,683,952		3,215,287		1,069,965		398,700		0	2,213,944	2,332,094	8,240	129,674	47.3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291,600		291,600		0		0		0	266,281	0	0	25,319	91.3
			교량 유지관리	3,670,665		2,202,000		1,069,965		398,700		0	1,271,236	2,332,094	0	67,335	34.6	명시 사고 참고2
			시설물안전점검지원사업 (교량 정밀점검)	90,000		90,000		0		0		0	62,534	0	8,240	19,226	69.5	참고3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45,000		45,000		0		0		0	44,710	0	0	290	99.4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521,500		521,500		0		0		0	516,559	0	0	4,941	99.1
			도로교통량 조사 및 집계원 인건비	21,987		21,987		0		0		0	18,268	0	0	3,719	83.1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43,200		43,200		0		0		0	34,356	0	0	8,844	79.5
		불법광고물 정비		507,143		507,143		0		0		0	204,487	292,165	4,058	6,433	40.3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34,393		134,393		0		0		0	131,761	0	0	2,632	98.0
			행정게시대 관리	17,060		17,060		0		0		0	17,060	0	0	0	100.0
			노점상 정비	11,690		11,690		0		0		0	7,889	0	0	3,801	67.5	참고4
			예쁜간판꾸미기사업	200,000		200,000		0		0		0	0	200,000	0	0	0	명시 참고5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100,000		100,000		0		0		0	7,835	92,165	0	0	7.8	명시 참고6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4,000		44,000		0		0		0	39,942	0	4,058	0	90.8
	도로기반관리			8,102,181		5,394,682		2,515,922		191,577		0	6,230,844	1,557,502	1,962	311,873	76.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420,608		4,104,875		2,124,156		191,577		0	5,095,092	1,026,020	1,962	297,534	79.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65,556		968,185		79,950		17,421		0	947,239	53,200	0	65,117	88.9	명시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297,000		237,000		60,000		0		0	202,846	87,000	0	7,154	68.3	명시 참고7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4,297,254		2,317,690		1,921,806		57,758		0	3,651,179	421,370	0	224,705	85.0	명시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16,398		0		0		116,398		0	116,395	0	0	3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마을안길)	344,400		282,000		62,400		0		0	177,433	164,450	1,962	555	51.5	명시 참고8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300,000		300,000		0		0		0	0	300,000	0	0	0	명시 참고9
		위험도로개선		587,766		586,000		1,766		0		0	466,284	121,482	0	0	79.3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보조)	587,766		586,000		1,766		0		0	466,284	121,482	0	0	79.3	명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093,807		703,807		390,000		0		0	669,468	410,000	0	14,339	61.2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343,807		343,807		0		0		0	288,794	50,000	0	5,013	84.0	명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750,000		360,000		390,000		0		0	380,674	360,000	0	9,326	50.8	명시 참고10
	재무활동(도로과)			25,444		25,444		0		0		0	25,444	0	0	0	100.0
		보전지출		25,444		25,444		0		0		0	25,444	0	0	0	100
			보전지출	25,444		25,444		0		0		0	25,444	0	0	0	100
	행정운영경비			1,641,782		1,641,782		0		0		0	1,635,278	0	0	6,504	99.6
		인력운영비		1,602,006		1,602,006		0		0		0	1,596,025	0	0	5,981	99.6
			인력운영비	1,602,006		1,602,006		0		0		0	1,596,025	0	0	5,981	99.6
		기본경비		39,776		39,776		0		0		0	39,253	0	0	523	98.7
			기본경비	39,776		39,776		0		0		0	39,253	0	0	523	98.7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1,200	7,480	66.8	‧자진 철거 등 절차 진행 중
2	교량 유지관리	3,670,665	1,271,236	34.6	‧주사업인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총사업비 15억)준공시기 미도래
3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교량정밀정검)	90,000	62,534	69.5	‧사업 완료 하였으며, 잔액은 계약 시 낙찰차액
4	노점상정비	11,690	7,889	67.5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200,000	0	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소요(2021. 3월 사업완료)
6	생활SOC간판개선사업	100,000	7,835	7.8	‧3회 추경 편성되어 준공시기 미도래(2021. 1월 사업완료)
7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297,000	202,846	68.3	‧4회 추경 87백만원 편성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8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마을안길)	344,400	177,433	51.5	‧행정절차 진행 및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9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300,000	0	0	‧4회 추경 300백만원 편성되어 용역 설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0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750,000	380,674	50.8	‧3회 추경 360백만원 편성되어 용역 설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시청 주변은 행정용으로만 광고물을 게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대 위에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도록 단속 바람	▸시청 주변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에는 상업용이 아닌 행정용만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음
2	▸원광대~고속터미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인도폭이 좁은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시내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도구간 내 자전거 도로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3	▸익산시 관내 파손도로 중 특히 시 외곽도로는 도로 요철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철저히 정비 바람	▸소파 보수는 도로보수원을 통해 즉각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도로보수는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히 정비하겠음
4	▸석암로~천서초교 지역은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특히 우천 시 물이 고여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보수가 필요하니 조치 바람. 노력하여 주기 바람	▸현장확인 후 부분보수를 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요구하였으나 삭감됨.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음
5	▸불법광고물을 금요일 저녁에 게첩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주말에도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급한 민원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음
6	▸울산시 남구에서는 명함형 전단지의 연락처에 PC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통화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우리시에도 적용하기 바람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프로그램을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추경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음
7	▸자전거대여소를 주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면 양심자전거 제도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무인자전거 시스템은 초기자본 및 유지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여건으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양심자전거 제도 운영은 주말 자전거대여소 운영 시 자전거 반납 상황을 파악하여 검토하겠음
8	▸당초 설계 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변경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현장 답사 시 주민들을 만나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변경 등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	▸현재 신동육교 비가림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나 경관조명이라 하기에는 특색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람	▸시스템 오류로 조명의 컬러 연출이 안되고 흑백으로 표출된 상황으로 오류를 시정하여 조치하였음

4.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충영 /228회	•만경강 조성시 자전거와 접목된 컨텐츠 반영으로 익산시가 자전거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만경강 조성시 자전거와 접목된 컨텐츠 반영 건의 협조 (도로과 → 건설과) ※자전거 보관소 및 인증센터 설치 건의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관리번호 : 226 - 2 - 2 】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최종오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0.6.25.
제 목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인도개설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 로 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올해 4월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인도개설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인도가 포장이 안되어 있으며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되어 있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 변 내 용 ◦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정문 건너편(모현동 277-1번지 골목에서 e편한세상아파트 방향 진입도로) 약 20m 구간의 개인 사유지로 인한 통행 단절로 지역주민 및 주변 상가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있어, ◦ 해당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2018년 11월 개인사유지 보상 완료 후 2019년 5월 통행로 개설 추진하여 왔으며, ◦ 해당 잔여구간(약23㎡) 상부 마무리(잔디블럭 식재)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 및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 상태(토사)로 유지를 원하여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음.

【관리번호 : 226 - 4 - 1 】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철원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0.6.25.
제 목	모현동 지역의 주차난 및 주민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 로 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원여고~동사무소길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의 폭을 일부 줄여 인도 설치가 가능한지
▣ 답 변 내 용 ◦ 원여고~모현동 행정복지센터(선화로13길) 인도 미설치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는 현재 도로 현황으로는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임. ◦ 다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4항“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도로폭 축소(3.2m⇒2.75m) 및 인도 설치 구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2020년 7월 교통행정과,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완료하였으나 보도설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U볼라드를 설치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라는 검토의견 회신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 요구하였으나 반영안됨. ▣ 금 후 계 획 ◦ 1회 추경 예산 반영 사업 추진(사업비:2억) : 2021. 7 ~

【관리번호 : 232 - 1 - 2 】

일 시	2020. 12. 18. (제232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0.12.18.
제 목	중앙육교 엘리베이트 설치공사 조속 시행 촉구			소관부서	도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예산을 편성하고도 설치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 ◦ 지하공사 시 지하의 매설물로 인한 어려움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했어야 할 것임 ◦ 설치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문점이 없도록 상세하게 안내했어야 할 것임
▣ 답 변 내 용 ◦ 현재 사업지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한 관리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 금 후 계 획 ◦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의견 취합 후 추진 방안 등 다각적 검토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조례	2020.09.23. / 일부개정	∙폐보도블록을 폐기물처리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비 예산절감 도모	∙공사시에 나온 폐블럭 전부를 야적해 놓을 공간이 없으므로 공사중에 일부 필요한 곳에 (운반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함)쓰일수 있도록 할예정임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46건	덧씌우기 공사 등	5,459,028
1	2019년 하반기 민원지역 인도정비(단가계약)3차	보도정비(1500㎡)	61,880	2019.01.24.~ 2020.04.21.		100
2	신흥동비원궁~ 빵빵주유소간 개선공사	보도신설 600㎡	57,566	2019.11.11.~ 2020.05.27.		100
3	이리 남초등학교 앞 도로정비공사	보도신설 250㎡	47,649	2019.11.11.~ 2020.05.27.		100
4	신동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신동육교 경관조명 설치	36,072	2019.11.15.~ 2020.02.29.		100
5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 (받침장치 교체 42개소, 교량인상 150ton 72개소	671,450	2019.11.29.~ 2020.06.19.		100
6	동산동 용강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가드레일설치 L=420m	32,500	2020.02.17.~ 2020.06.02.		100
7	2020년 상반기 민원지역 인도정비 (단가계약)	보도정비 1,000㎡	87,908	2020.03.04.~ 2020.09.29.		100
8	2020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중앙분리대설치 외 62공종	87,452	2020.03.04.~ 2020.09.29.		100
9	시가지 주요도로 생활민원 인도정비 (단가계약)	콘크리트포장절단 외 52종종	41,193	2020.03.20.~ 2020.07.20.		100
10	2020년 상반기 아스콘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 (단가계약)	노후도로 절삭포장 3km	82,933	2020.03.25.~ 2020.06.04.		100
11	2020년 읍면동 긴급 도로보수공사(단가계약)	아스콘포장절단 외 96공종	82,242	2020.04.02.~ 2020.10.12.		100
12	2020년 상반기 민원지역 인도정비 (단가계약)2차	보도정비 1,000㎡	83,102	2020.04.16.~ 2020.09.23.		100
13	동산동 이마트~인화사거리 외 4개소 아스콘 절삭포장 공사	아스콘포장 4,666㎡	42,578	2020.04.27.~ 2020.07.16.		100
14	송학지하차도~ 평화사거리 외2개소 노후도로 덧씌우기공사	아스콘포장 11,554㎡	80,120	2020.04.29.~ 2020.07.30.		100
15	2020년 교통섬 정비공사(단가계약)	교통섬정비 5개소	87,452	2020.05.08.~ 2020.09.29.		100
16	영등공원 외 1개소 덧씌우기공사	아스콘포장 4,658㎡	40,373	2020.06.29.~ 2020.11.21.		100
17	원대사거리~대학종로 약국간 인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341㎡	108,782	2020.08.10.~ 2020.11.27.		100
18	주현동우체국~ 동산오거리 인도정비공사	인도정비 3,189㎡	179,300	2020.08.10.~ 2020.12.08.		100
19	2020년 하나로 실개천 보수공사	실개천 펌프 보강	38,149	2020.08.19.~ 2020.10.28.		100
20	2020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중앙분리대 설치 외 62공종	72,720	2020.08.28.~ 2020.12.07.		100
21	신동(프리마트~ 이도식당)보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142㎡	49,125	2020.09.02.~ 2020.11.18.		100
22	황등신협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000㎡	177,464	2020.10.14.~ 2020.12.15.		100
23	2020년 하반기 긴급보도정비공사	보도단차정비 및 보도정비 1식	33,970	2020.10.15.~ 2020.12.14.		100
24	배산육교외 3개소 교량 신축 이음 보수공사	신축이음 교체 4개소	65,486	2020.10.06.~ 2020.11.18.		100
25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교량받침 교체 124개소	1,193,216	2020.12.03.~ 2021.06.23.		10
26	여산면 유점마을외 3개소 가드레일설치공사	가드레일설치 83경간	35,400	2019.08.30.~ 2020.04.27.		100
27	금마면 황동마을 진입로외 1개소 정비공사	박스교 교체 및 콘크리트포장, A=50㎡	47,000	2019.10.10.~ 2020.04.07.		100
28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차로 설치공사	교행차로설치 L=38.0m	60,000	2020.01.28.~ 2020.06.19.		100
29	팔봉동 석교마을일원 안길정비	옹벽설치 A=164㎡ 도로포장 A=208㎡	50,000	2020.04.06.~ 2020.07.23.		100
30	낭산면 죽신마을 안길정비공사	L형옹벽 L=43 m	49,000	2020.04.09.~ 2020.08.06.		100
31	오산면 상아마을 안길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448㎡ 아스콘덧씌우기 A=1,057㎡	150,000	2020.04.17.~ 2020.08.28.		100
32	함라면 와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227㎡ 가드레일설치 43경간	40,000	2020.05.18.~ 2020.06.29.		100
33	갈산동 중앙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교차로정비 1식	120,000	2020.06.23.~ 2020.10.12.		100
34	남중동 북부시장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교차로정비 1식	160,000	2020.06.23.~ 2020.10.14.		100
35	삼기면 화초마을 진입로 개설	진입로개설 L=113m, B=6.0m	160,000	2020.06.23.~ 2021.12.20.		42
36	신용동 원대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교차로정비 1식	160,000	2020.07.27.~ 2021.05.03.		50
37	동산동 신협~우림그린맨션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구간개선 1식	146,000	2020.07.27.~ 2021.06.30.		50
38	여산면 제남리 하옥마을 덧씌우기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7,504㎡	100,000	2020.09.08.~ 2020.12.28.		100
39	춘포면 광동마을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B=1~2m, L=283m	48,000	2020.11.03.~ 2021.01.31.		100
40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A=118㎡	37,964	2020.11.24.~ 2020.12.21.		100
41	시 지정벽보판 도장공사	익산시 관내 벽보판 61기	34,000	2020.12.02.~ 2020.12.28.		100
42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관내 지역아동센터 32개소 간판정비	100,000	2020.01.01.~ 2021.01.28.		100
43	익산시 상반기 자전거도로 보수(단가계약)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50,000	2020.02.26.~ 2020.05.19.		100
44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모현공원 사거리~모현사거리)	자전거도로 정비 L=1.8km	67,677	2020.07.29.~ 2020.11.17.		100
45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북부시장 사거리~새한주유소 사거리)	자전거도로 정비 L=2.2km	261,905	2020.07.31.~ 2020.11.19.		100
46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잔여분)	자전거도로 정비 L=124m	41,400	2020.11.23.~ 2020.12.18.		100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접수 일자	종 류	진 정 인	민원명	처리 구분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2020.02.13.	진정	이*명외19	웅포면 대붕암리826,산180번지 도로 확보요청	일부해결	웅포면 대붕암리 826(도, 건설부)는 비탈면으로 된 통행로로 일부 잡목(사유목과 자연목)으로 인해 다소 통행의 어려움이 있으나, 포장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잡목제거는 토사유실을 야기할 수 있어 자칫 마을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민원인이 요청하신 수로관 복개는 2019년에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인접부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어 인접 주민들과 수로관 복개에 대해 협의 가능 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회신
2020.03.10.	진정	임*휘외2	영등동673-8 도로개설 요청	해결	해당구간 지형상 집중호우 시 우수배제 불량에 따른 도로 연결부(영등동 380-2번지) 일원 주택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류 및 하류 지역 관련 부서(하수과)의 우수배제 처리 계획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국유지 토지를 포함한 최소 도로폭 확보에 수반되는 인근 개인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을 통한 장기적 사업계획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임을 회신
2020.03.31.	진정	반*경	석탄동 950번지 앞 도로 무단점유한 폐기물쓰레기 제거에 대한 공문화 요청	해결	해당 지번의 도로(석탄동 1067)가 비법정도로인 것을 감안하여 법적 합리성, 국유재산의 이용 가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국유재산법』에 나열된 행정처분(변상금 징수, 불법시설물 철거 등)을 합당하게 적용해 판단할 것임을 회신
2020.04.06.	진정	최*섭	낭산면 호암리 269번지 옆 도로부지 무단점유 민원	해결	현지 확인한 결과 무단점용이 확인되어 무단점용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0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범위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회신
2020.04.20.	진정	박*규외38	황등리299~ 300-3 도로포장 반대	해결	해당 사업 성격상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과 연관된 주변 이해관계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황등면 황등리 1739-84(도)에 대한 포장은 사업신청 민원인과 해당 사업장의 주변 이해관계인의 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
2020.04.28.	진정	최*섭	낭산면 호암리 도로무단점용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	해결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건에 대한 처리내용과 무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 의견(본인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통보한 기일내에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무단점용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0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범위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회신
2020.05.08.	진정	영등동 비*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시 홍보물 게시대 이동설치	해결	영등비사벌아파트 정문 앞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이하 “광고협회”)에서 위탁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결정한 위치로 빠른 시일 내에 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광고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회신
2020.05.20.	진정	김*윤	여산면 호산리 357-1의 길을 불법점유 원상복구 요청	일부해결	해당 국유재산은 오랫동안 길로 사용되지 않은 지적상으로만 남아있어 이미 행정재산으로 기능이 상실된 용도폐지 대상인 재산이며, 해당 지적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임. 이에 우리 시는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해당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군산지부)로 이관할 예정임. 이관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군산지부)에서 절차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함을 회신
2020.05.22.	진정	하*성	황등면 동연리 102-6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일부해결	황등면 동연리 102-6(전)번지를 현장출장 및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토지를 포함한 통행로가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해당 농로는 비법정 현황도로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현재 실정상 보상이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
2020.06.02.	진정	하*성	토지보상 요구	일부해결	1차로 답변한 바와 같이 해당 농로는 비법정 현황도로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현재 실정상 보상이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
2020.06.02.	진정	최*복	삼성동 몽환신화길 아스콘공사 마감 요청	해결	해당구간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금후 아스콘 덧씌우기(L=110m, B=6m)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회신
2020.06.04.	진정	심*석	금마면 서고도리601 국유지도로 무단점유 원상복구 요구 (서고도리 601/ 579-1/산67-1 필지의 비법정도로 개설 요청)	해결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필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농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기존 국유지를 포함한 비법정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통행로는 오래 전에(2009년 이전) 이미 사라진 길(국유지)로서 마을 주민의 경작지 및 관개수로로 활용하고 있어서 복구가 필요하며. 기존에 있던 국유지는 폭이 2m 안팎으로 통행로로는 부적합한 상태로서 최소 3m로 확장이 필요해 비법정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저촉 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 예산이 확보되어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회신
2020.06.09.	진정	하*란외5	영등동679-3, 229-8 도로점용 부분을 원상복구	일부해결	해당 국유재산은 오랫동안 길로 사용되지 않은 지적상으로만 남아있어 이미 행정재산으로 기능이 상실된 재산이며, 해당 지적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해당 필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된 부지로 익산시(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추진한다면 도로 일부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
2020.06.09.	진정	김*자	금마면 갈산리 27-2 번지 도로를 불법 무단점유	일부해결	해당 공유재산은 오랫동안 길로 사용되지 않은 지적상으로만 남아있어 이미 행정재산의 기능은 상실한 재산이며, 기존 해당 지적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공공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나, 금마면 갈산리 43-1 소유자와 통행로에 관련한 합의가 있을 경우 추후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
2020.06.16.	진정	박*욱	사유지 도로포장 원상복구 요구	해결	과거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와 통행로 확보를 위한 개인사유지 내 형성된 관습상 비 법정 현황 도로(1978년 항공사진 참조)로, 이는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통행로로서, 그에 따른 제약과 관계되는 사항은 민법(주위토지통행) 및 형법(일반교통방해) 등에 따라야 함에, 해당 통행로(비법정 도로)상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비 법정 도로 내 개인사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번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함을 회신
2020.06.23.	진정	송*갑	여산면 두여리 1297-2 도시계획상 도로를 개인이 농작물재배로 인해 그옆 사유지 두여리210-16을 도로로사용 해결 요청	일부해결	현장 검토 결과 해당 필지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마을의 통행로로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와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개인사유지 내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마을에서 농경지 진입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현황도로로 사료되며, 여산면 두여리 210-16 인근에 소재한 1297-2(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할 계획이 없음을 회신
2020.07.07.	진정	강*향외59	석왕동307-4 ~ 은기동269-10 도로 확포장	해결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취소는 탑천 인근 시내권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은 상태로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취소는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우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를 통한 차량과 자전거간 상호 교행 할 수 있는 일부구간을 확포장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에 노력하겠음을 회신함
2020.07.31.	진정	최*숙	도로관리민원	해결	모래더미, 대형화분은 건물안 및 벽쪽으로 이동 및 제거 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 적치물에 대하여 계도 및 지도하겠음을 회신
2020.09.09.	진정	백*록	영등동30-2 도로 보상금 청구	해결	영등동 30-2번지의 토지는 과거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와 통행로 확보를 위한 개인 사유지 내 형성된 관습상 비 법정 현황 도로(1954년 항공사진 참조)로, 이는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통행로로서, 현재 비 법정 도로 내 개인사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번지에 대한 보상은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
2020.09.09.	진정	김*하	원대병원 방면 모현교위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현장조사 내용등 답변요청	기타불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 상황 등을 검토한바 차량이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청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추가 증거자료(교통사고 조사자료 등)를 도로과에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음을 회신
2020.09.15.	진정	임*휘	영등동 673-8 도로 통행단절에 대한 도로개설	해결	해당구간 지형상 집중호우 시 우수배제 불량에 따른 도로 연결부(영등동 380-2번지) 일원 주택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류 및 하류 지역 관련 부서(하수과)의 우수배제 처리 계획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국유지 토지를 포함한 최소 도로 폭 확보에 수반되는 인근 개인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을 통한 장기적 사업계획 검토 등이 필요할 사항임을 회신
2020.09.16.	진정	임*식외1	은기동 입구 탑천 따라 지정된 자전거도로 폐지 요청	해결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취소는 탑천 인근 시내권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은 상태로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취소는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우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를 통한 차량과 자전거간 상호 교행 할 수 있는 일부구간을 확포장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에 노력하겠음을 회신함
2020.10.28.	진정	윤*환	모현동196-13 청궁루 앞 진입로가 좁아 통행 불편	일부해결	도로구조 검토을 위하여 유관기관(익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회신
2020.12.04.	진정	박*욱외30	금마면 용순리 895 도로폭 확장 요청	해결	현장 조사 결과 용순리 895의 마을안길이 좁아서 교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마을 안길에 대한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을 회신
2020.12.10.	진정	정*철	동산동137-8 인도의 붕어빵 포장마차 철거	해결	포장마차 영업주에 계고장을 발부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도 및 계도하겠음을 회신
2020.12.10.	진정	정*철	부송동1075 정문입구 일원 인도의 붕어빵 포장마차 철거	해결	포장마차 영업주에 계고장을 발부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도 및 계도하겠음을 회신
2020.12.10.	진정	정*철	부송동1077 전주콩나물국밥 사거리 일원 인도의 붕어빵 포장마차 철거	해결	포장마차 영업주에 계고장을 발부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도 및 계도하겠음을 회신
2020.12.10.	진정	정*철	어양동706 신혼꽃화원 사거리 일원 인도의 붕어빵 포장마차 철거	해결	포장마차 영업주에 계고장을 발부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도 및 계도하겠음을 회신
2020.12.14.	진정	정*철	함열읍 남당리 643-12 옆 건물 LED광고판 철거 요청	일부해결	불편이 없도록 해당 광고주에게 철거하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회신
2020.12.15.	진정	정*철	어양동606-1 버스승강장옆 공중전화박스앞 포장마차 철거 요청	해결	포장마차 영업주에 계고장을 발부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도 및 계도하겠음을 회신
2020.12.21.	진정	정*철	인도에 포장마차관련 민원	해결	확인결과 인도에 포장마차가 없었음을 회신
2020.12.21.	진정	정*철	인도에 포장마차관련 민원	해결	확인결과 인도에 포장마차가 없었음을 회신

10.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도로법시행령 제62조	13명	심 의
익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9명	심 의

□ 위원회 운영예산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인 원	금 액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5회	3명	210	대면심의회:1회 서면심의회:4회

※ 위원회 참석 수당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지급

□ 위원회 운영실적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실적   :  5회, 33개기관, 175개소, L=66,928.2m

▸도로관리심의회(2020. 03. 16.) :  4개기관, 23개소, L=10,407m

▸도로관리심의회(2020. 05. 19.) :  8개기관, 33개소, L=5,627m

▸도로관리심의회(2020. 09. 15.) : 13개기관, 56개소, L=29,215m

▸도로관리심의회(2020. 11. 04.) :  3개기관,  9개소, L=2,924.7m

▸도로관리심의회(2020. 11. 26.) :  5개기관, 54개소, L=18,754.5m

□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부 시 장

□ 회의록 공개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대면	2020.03.16.	2020.04.01.	시 홈페이지	해당없음

□ 위원회 명단

【 2020. 12. 31.현재 】

위원회명	소 속	구분	직위	성 명	비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익산시	당 연 직	위원장	유 희 숙	부시장
ʺ	ʺ	당 연 직	부위원장	김 용 조	건설국장
ʺ	ʺ	당 연 직	위 원	홍 정 기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ʺ	ʺ	당 연 직	위 원	유 원 향	도시개발과장
ʺ	ʺ	당 연 직	위 원	황 희 철	교통행정과장
ʺ	ʺ	당 연 직	위 원	이 영 성	상수도과장
ʺ	ʺ	당 연 직	위 원	이 옥 섭	하수도과장
ʺ	ʺ	당 연 직	위 원	원 석 연	도로과장
ʺ	시 의 원	위 촉 직	위 원	신 동 해
ʺ	전북에너지서비스 (주)영업공무팀장	위 촉 직	위 원	김 용 율
ʺ	원광대학교 교수	위 촉 직	위 원	전 시 영
ʺ	원광대학교 교수	위 촉 직	위 원	강 인 애
ʺ	힘찬 건축사무소 건축사	위 촉 직	위 원	정 희 진

위원회명	소 속	구분	직위	성 명	비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익산시	당 연 직	위원장	김 용 조	건설국장
ʺ	ʺ	당 연 직	위 원	임 문 택	주택과장
ʺ	ʺ	당 연 직	위 원	원 석 연	도로과장
ʺ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장	위 촉 직	위 원	유 봉 식
ʺ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시부지부장	위 촉 직	위 원	정 종 아
ʺ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위 촉 직	위 원	박 성 신
ʺ	원광대학교 공간환경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위 촉 직	위 원	안 현 정
ʺ	익산시의회 의원	위 촉 직	위 원	박 철 원
ʺ	익산지역건축사회	위 촉 직	위 원	오 치 광

12.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비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계	24건	528,838	515,473
1	남중육교 외 1개소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1식	9,372	9,372	(유)삼성엘리베이터	2020. 12.15.	2020.01.~ 2020.12.
2	팔봉육교 외 3개소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1식	15,809	15,809	(유)삼성엘리베이터	2020. 12.15.	2020.01.~ 2020.12.
3	목천육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62,533	62,533	대영토건 대표 정준수	2020. 11.13.	2020.09.~ 2020.11.
4	2020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64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정기점검 1식	19,253	19,253	㈜주하건설기술단 대표 김은희	2020. 11.13.	2020.10.~ 2020.11.
5	2020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64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정기점검 1식	15,206	15,206	㈜우향이앤씨 대표김효녀	2020. 04.28.	2020.03.~ 2020.04.
6	모현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438	19,438	㈜대한건설연구원 대표 조은아	용역중	2020.07.~ 2021.04.
7	모현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21,458	21,458	㈜ 동운 대표 최혁	2020. 09.10.	2020.07.~ 2020.09.
8	2020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 용역(1구간)	유지관리 1식	19,044	19,044	㈜성원건설 대표 김나연	2021. 03.15.	2020.11.~ 2021.03.
9	2020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 용역(2구간)	유지관리 1식	16,558	16,558	(유)고려환경산업 대표 안병호	2021. 03.15.	2020.11.~ 2021.03.
10	2020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 용역(3구간)	유지관리 1식	16,558	16,558	(유)태광종합건설 대표 강성진	2021. 03.15.	2020.11.~ 2021.03.
11	2020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 용역(4구간)	유지관리 1식	16,203	16,203	㈜거산건설 대표 임중희	2021. 03.15.	2020.11.~ 2021.03.
12	익산시제설장비 임차용역(굴삭기)	유지관리1식	13,777	13,777	(유)대호중기 대표 김노수	2021. 03.15.	2020.11.~ 2021.03.
13	원대사거리~대학종로 약국 인도정비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800	19,800	(유)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이수정	2020. 04.28.	2020.02.~ 2020.04.
14	신동육교 외 1개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33,172	33,172	㈜동운 대표 최혁	2020. 07.14.	2020.02.~2020.07.
15	오산면 상아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마을안길 확포장 L=0.43Km	17,589	17,589	주식회사 동운 대표 최혁	2020. 03.13.	2019.12.~2020.03.
16	삼기면 화초마을외 3개소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진입로확포장 L=0.89Km	20,088	20,088	유한회사 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이수정	2020. 04.24.	2020.01.~2020.04.
17	영등동 도로혼잡개선 타당성(교통)검토 용역	도로혼잡개선 타당성조사 1식	19,404	19,404	주식회사 태원엔지니어링 대표 장영란	2020. 11.25.	2019.08.~ 2020.11.
18	오산면 만수마을 외 2개소 마을안길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진입로 및 안길 도로확포장 1식 L=0.41㎞	16,492	16,492	주식회사 동운 대표 최혁	2020. 05.03.	2020.01.~2020.05.
19	갈산동 중앙사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점 및 구간 개선 1식 L=2.38㎞	24,602	24,602	㈜우향이엔씨 대표 김효녀	2020. 05.11.	2020.01.~ 2020.05.
20	낭산면 죽신마을 외 5개소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6,912	16,912	(유)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이수정	2020. 04.19.	2020.01.~ 2020.04.
21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1식	7,835	7,835	(유)국민	2020. 10.02.	2020.08.~ 2020.10.
22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35,016	35,016	㈜주한건설기술단 대표 김은희	2020. 06.25.	2020.03.~ 2020.06.
23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22,719	19,979	㈜태원엔지니어링 대표 장영란	2021. 02.19.	2020.09.~ 2021.02.
24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50,000	39,375	㈜유현이엔씨 대표 임수미	용역중	2020.09.~ 2021.05.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연번	건명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반려 또는 불허내용 (처리일자)	민 원 인
1	준공보완	2020.01.16.	2020.03.14.	굴착부복구뒤 침하로 인한 재포장 필요(20.03.14.)	(유)*학
2	준공보완	2020.02.20.	2020.03.03.	진출입로 마감 불량 아스콘 포장 필요(20.03.03.)	㈜하*산업
3	준공보완	2020.03.30.	2020.04.09.	굴착부의 중앙선 미복구 (20.04.09.)	㈜*나
4	준공보완	2020.07.08.	2020.07.15.	진출입로 주변부 인도파손 (20.07.15.)	(유)*주
5	준공보완	2019.07.29.	2020.08.24.	도로굴착부침하 (20.08.24.)	주식회사 *성빌
6	준공보완	2020.08.10.	2020.08.28.	경계석파손에 따른 원상회복 (20.08.28.)	김*애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계	22건	2,188,146	1,435,292 (1,482,642)
1	신흥동 비원궁~ 빵빵주유소 개선공사	100,000	109,258 (117,900)	(유)지화종합건설 대표 김승복	2019. 11.11.	2020. 04.14.	2019.11.11.~2020.05.27.	현장여건에 따라 도막포장 면적 증가
2	이리남초등학교 앞 도로정비공사	50,000	69,542 (70,956)	㈜에스엠산업건설 대표 강성수	2019. 11.11.	2020. 05.20.	2019.11.11.~2020.05.27.	지하매설물에 의한 우수관로 변경시공
3	영등공원 외 1개소 덧씌우기공사	45,000	67,675 (73,990)	(유)장원건설 대표 문성준	2020. 06.29.	2020. 11.21.	2020.06.29.~2020.11.21.	건설과 사업 중복구간 공사위치 변경
4	2020년 하나로 실개천 보수공사	50,000	41,105 (38,149)	㈜신토성 대표 이수근	2020. 08.19.	2020. 10.15.	2020.08.19.~2020.10.19.	지하매설물에 의한 공사방법 변경
5	원대사거리~대학종로약국 인도 정비공사	352,800	192,193 (195,236)	(유)일진 엔지니어링 대표 한승수	2020. 08.12.	2020. 11.17.	2020.08.12.~2021.01.08.	현장여건에 의한 측구 설치
6	2020년 하반기 긴급 보도정비 공사(단가계약)	35,000	30,480 (33,970)	(유)유진토건 대표 김동현	2020. 08.12.	2020. 11.23.	2020.08.12.~2021.01.08.	보도 단차정비 추가 민원처리
7	황등신협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190,000	239,071 (233,183)	(유)제이에이치원 대표 최영길	2020. 10.19.	2020. 11.26.	2020.10.19.~2020.12.28.	현장여건 반영
8	팔봉동 석교마을일원 안길정비공사	50,000	32,727 (38,924)	㈜신토성건설 대표 이수근	2020. 04.01.	2020. 06.18.	2020.04.06.~ 2020.07.23.	주민 요구로 인한 시공물량 증가
9	오산면 상아마을 안길확포장공사	150,000	57,443 (65,697)	㈜동부건설 대표 김영옥	2020. 04.09.	2020. 07.09.	2020.04.17.~ 2020.08.28.	현장여건변동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10	함라면 와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0,000	31,700 (29,341)	(유)신화종합건설 대표 박수봉	2020. 05.14.	2020. 06.25.	2020.05.18.~ 2020.06.29.	시공방법변경
11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37,964	33,378 (25,949)	㈜세움건설 대표 최기홍	2020. 11.23.	2020. 12.15.	2020.11.24.~ 2020.12.21.	현장여건변동 및 민원반영
12	갈산동 중앙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20,000	50,078 (62,106)	(유)은산종합개발 대표 조혜숙	2020. 06.18.	2020. 10.07.	2020.06.23.~ 2020.10.12.	현장여건변동 및 경찰서 요구사항 반영
13	남중동 북부 시장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60,000	49,756 (50,160)	㈜유원건설 대표 유명옥	2020. 06.19.	2020. 10.13.	2020.06.23.~ 2020.10.14.	현장여건변동 반영
14	동산동 신협~우림그린맨션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46,000	34,237 (33,364)	(유) 엠제이이엔씨 대표 장수진	2020. 07.23.	2020. 12.09.	2020.07.27.~ 2020.12.11.	현장여건변동 및 민원반영
15	춘포면 광동마을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48,000	37,634 (38,738)	(유)장원건설 대표 문성준	2020. 10.29.	2020. 12.24.	2020.11.03.~2021.01.31.	현장여건변동반영(콘크리트블록을 흄관으로 교체)
16	여산면 제남리 하옥마을 덧씌우기공사	100,000	35,400 (37,976)	주식회사 신성토건 대표 신상미	2020. 09.07.	2020. 11.25.	2020.09.08.~2020.12.28.	현장여건변동반영(배수로설치 구간 변동)
17	여산면 유점마을외 3개소 가드레일설치공사	35,400	31,155 (30,341)	유한회사 이성안전건설 대표 이성일	2019. 08.21.	2020. 04.27.	2019.08.30.~2020.04.27.	현장여건변동반영(가드레일 설치구간 축소)
18	금마면 황동마을진입로외 1개소 정비공사	47,000	42,725 (44,355)	유한회사 범룡건설 대표 정미란	2019. 10.04.	2020. 04.06.	2019.10.10.~2020.04.07.	현장여건변동반영(가도 변경 및 옹벽 블록 수량변경)
19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차로 설치공사	60,000	45,421 (46,112)	유한회사 부용건설 대표 이승영	2020. 01.20.	2020. 06.03.	2020.01.28.~2020.06.19.	현장여건변동반영 (공사구간변경)
20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북부시장사거리~새한 주유소사거리)	261,905	137,769 (153,947)	㈜대진종합건설 대표 김찬희	2020. 07.28.	2020. 11.12.	2020.07.31.~2020.11.19.	현장여건 반영 (민원에 의한 추가 반영)
21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시범사업(모현 공원사거리~ 모현사거리)	67,677	38,779 (36,156)	㈜영신건설 대표 김용복	2020. 07.22.	2020. 11.12.	2020.07.29.~ 2020.11.17.	현장여건 반영 및 경찰서 의견 반영
22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잔여분)	41,400	27,766 (26,092)	㈜영신건설 대표 김용복	2020. 11.19.	2020. 12.10.	2020.11.23.~2020.12.18.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 전면 취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495	483	313	699	1,105	418	93	594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마을안길)	282	0	226	56	116	0	93	23	광역보조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	237	0	87	150	144	0	0	144	특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보조)	586	293	0	293	464	232	0	232	균특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90	190	0	200	381	186	0	195	특교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이월사업 개요	25건 / 5,110백만원

▸명 시 이 월         :  20건/4,432백만원

▸사 고 이 월         :   5건/  678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이월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비고
	계	25 건	5,110	4,423		687		86.5
1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장비임차 1식	48	48		0		100	명시 (준공)
2	제설장비 임차료	장비임차 1식	306	29		277		9.5	명시 (사고)
3	영등동 도로혼잡개선 타당성(교통)검토 용역	도로혼잡개선 타당성조사 1식	19	19		0		100	명시 (준공)
4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정비	보도정비(1km)	195	195		0		100	명시 (준공)
5	신흥동 비원궁~빵빵주유소 인도개설공사	보도신설300m	100	100		0		100	명시 (준공)
6	황등신협 외 2개소 인도정비	보도정비공사400m	178	178		0		100	명시 (준공)
7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 1식 (교량받침 42개소 교체)	16	16		0		100	명시 (준공)
8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익산교 포함)	보수공사 1식	116	96		20		82.8	명시 (사고)
9	신동육교 비가림 차양시설 설치	차양설치 1식	99	99		0		100	명시 (준공)
10	신동육교 비가림 경관조명 설치	경관조명 설치 1식	39	39		0		100	명시 (준공)
11	모현대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교량 보강 1식	800	435		365		54.4	명시 (사고)
12	제설장비 임차	장비임차 1식	88	88		0		100	사고 (준공)
13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 1식 (교량받침 42개소 교체)	399	399		0		100	사고 (준공)
14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황등면 안길 정비공사 외 7건	80	79		1		98.8	명시 (준공)
15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로 설치공사	교행로 38m	60	59		1		98.3	명시 (준공)
16	노후도로 정비공사	함열읍 와리 547-1 일원 안길 정비공사 외 43건	1,922	1,913		9		99.5	명시 (준공)
17	황등면 차상마을 안길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A=67㎡	3	3		0		100	명시 (준공)
18	양촌마을안길포장	아스콘덧씌우기 A=675㎡	14	14		0		100	명시 (준공)
19	아스콘 덧씌우기(서동로140~서동로18길86)	아스팔트 포장 100m	9	9		0		100	명시 (준공)
20	팔봉동 원팔봉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80m,B=3m	36	35		1		97.2	명시 (준공)
21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팔봉동 원팔봉 삼거리 외 1개소 정비	2	2		0		100	명시 (준공)
22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데크 및 인도 설치 L=1,120m, B=2.4m	116	116		0		100	사고 (준공)
23	석탄동 옛뚝~유천마을외3개소 안길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1,894㎡	17	16		1		94.1	사고 (준공)
24	황등면 방교마을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3,893㎡	58	55		3		94.8	사고 (준공)
25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자전거도로 정비 L=4.0km	390	381		9		97.7	명시 (준공)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이월사업 개요	36건 / 4,271백만원

▸명 시 이 월         :  33건/ 3,816백만원

▸사 고 이 월         :   3건/ 45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36 건		5,545	1,087		4,271
1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	교량 내진보강	2020.12.~2021.06.	700	0		700	명시
2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	교량 내진보강	2020.12.~2021.06.	800	435		365	사고
3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2020.10.~2021.12.	300	0		300	명시
4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2020.10.~2021.12.	300	33		267	명시
5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교량 내진 및 보수	2020.11.~2021.12.	300	0		300	명시
6	모현대교 보수보강 공사	교량 보수보강	2020.12.~2021.06.	400	0		400	명시
7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장비임차	2020.11.~2021.03.	48	0		48	사고
8	제설장비 임차료	장비임차	2020.11.~2021.03.	306	77		42	사고 (187불용)
9	중앙동3통 마을계단정비 및 안길덧씌우기	계단설치 L=28m	2020.07~2021.03.	15	0		15	명시
10	동산동 서동로14길 도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 A=250㎡	2020.12~2021.12.	6	0		6	명시
11	영등1동 보석로1길36인근 도로포장	절삭후아스콘 덧씌우기 A=600㎡	2020.12~2021.12.	18	0		18	명시
12	어양동(무왕로19길 주공6단지~8단지 사거리) 보도블럭교체	보도정비 A=700㎡	2020.10~2021.08	90	0		90	명시
13	팔봉동 서성길9 안길덧씌우기	아스콘덧씌우기 A=700㎡	2020.12~2021.12.	14	0		14	명시
14	삼기면 화초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진입로개설 L=113m	2020.06~2021.12.	160	68		92	명시
15	목천동 목상마을 마을안길정비	도로포장 L=500m	2020.06~2021.12.	85	0		85	명시
16	익산농장입구~행복센터앞농로포장	도로확포장 320m	2020.06~2021.12.	30	0		30	명시
17	송학동(학곤로8길19-35)보도블럭 재포장	보도정비 A=400㎡	2020.06~2021.12.	28	0		28	명시
18	동산동(서동로4길13일원) 도로재포장	아스콘덧씌우기 A=200㎡	2020.06~2021.12.	10	0		10	명시
19	석탄동1068-39 도로포장	콘크리트포장 A=100㎡	2020.06~2021.12.	4	0		4	명시
20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보행테크설치 L=500m	2020.12~2021.12.	300	0		300	명시
21	황등면 보삼3구(황등리 1739-84일원)안길포장	콘크리트포장 L=60m, B=3m	2020.03~2021.12.	18	0		18	명시
22	황등면 국립종자원일원 도로이설	도로이설 L=70m, B=2.5~3m	2020.11.~ 2021.06.	26	0		26	명시
23	용안면 어울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L=200m, B=8m	2020.12~2021.12.	200	0		200	명시
24	오류동(웅포면 웅포리1143)마을안길포장	콘크리트포장 L=25m, B=1.5m	2020.12~2021.12.	2	0		2	명시
25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갈산동 중앙사거리 외 3개소 교차로개선1식	2020.07.~ 2021.06.	588	466		122	명시
26	낭산면 호천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162m, B=3m	2020.12.~ 2021.12.	10	0		10	명시
27	낭산면 우금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161m, B=3m	2020.12.~ 2021.12.	9	0		9	명시
28	낭산면 가산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50m, B=3m	2020.12.~ 2021.12.	3	0		3	명시
29	낭산면 덕영동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230m, B=3m	2020.12.~ 2021.12.	13	0		13	명시
30	낭산면 오동정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60m, B=3m	2020.12.~ 2021.12.	11	0		11	명시
31	낭산면 하낭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80m, B=3.2m	2020.12.~ 2021.12.	15	0		15	명시
32	낭산면 장평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60m, B=4m	2020.12.~ 2021.12.	26	0		26	명시
33	예쁜간판꾸미기사업	업소 40개 간판 97개 정비	2020.03.~2021.03.	200	0		200	명시
34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관내 지역아동센터 32개소 간판정비	2020.03.~2021.01.	100	8		92	명시
35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전거도로 조성 L=1.2km	2020.07.~2021.12.	50	0		50	명시
36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자전거도로 개선 L=3.0km	2020.07.~2021.12.	360	0		360	명시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2020년 반납건)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가로기반계장		황 병 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반납액	반 납 사 유
2019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사회재난과) 집행잔액 이자	204,000 도 81,600 시 122,400	163,610 도 65,444 시 98,166	40,390 도 16,156 시 24,234	16,372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16,155,710원) 및 이자(216,880원) 반납
2019년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마을안길)	465,039 도 325,530 시 139,509	393,021 도 275,154 시 117,867	72,018 도 50,376 시 21,642	9,071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9,067,110원) 및 이자(3,830원) 반납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계	9건		185,650
1	동산동 서동로14길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A=250㎡	5,700	동산동 서동로 14길	하수과 배수설비 공사 추진 후 사업 시행
2	영등1동 보석로1길36인근 도로포장	절삭후아스콘 덧씌우기 A=600㎡	18,500	영등1동 보석로1길 36	하수과 배수설비 공사 추진 후 사업 시행
3	팔봉동 서성길9 안길덧씌우기	아스콘 덧씌우기 A=700㎡	14,000	팔봉동 서성길9	지역주민의견 수렴 완료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시행
4	목천동 목상마을 안길정비	도로포장 L=500m	85,000	목천동273~목천동206	지역주민의견 수렴 완료 마을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시행
5	송학동(학곤로8길19~35) 보도블럭재포장	보도정비 A=400㎡	28,000	학곤로8길 19~35	교통행정과 주차장조성 사업부지와 중첩되어 사업대상지 변경 중		도비
6	동산동 서동로4길13일원 도로재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A=200㎡	10,000	서동로4길 13	하수과 배수설비 공사 추진 후 사업 시행
7	석탄동 1068-39 도로포장	콘크리트포장 A=100㎡	4,200	석탄동 1068-39 일원	사업대상지 지장물 정리 기간 필요
8	황등면 보삼3구 (황등리 1739-84일원) 안길포장	콘크리트포장 L=60m B=3m	18,000	황등면 황등리 1739-84일원	주민간의 분쟁으로 협의 중
9	오류동(웅포면 웅포리1143)마을안길포장	콘크리트포장 L=25m B=1.5m	2,250	웅포면 웅포리 1143일원	행정절차 (토지사용승낙 징구) 진행 중		도비 시비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계	28건		2,543,650
1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300,000	신동육교	지하매설물의 의한 사업검토
2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교량 내진보강	300,000	송학교	특허공법 심의회 절차 진행중		3회추경
3	모현대교 보수보강 공사	보수보강	400,000	모현대교	특허공법 심의회 절차 진행중		4회추경
4	중앙동3통 마을계단정비 및 안길덧씌우기	계단설치 L=28m	15,000	창인동1가 223-8	사업위치 변경 2021.3. 준공 및 집행완료
5	동산동 서동로14길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A=250㎡	5,700	동산동 서동로 14길	하수과 배수설비 공사 추진 후 사업 시행
6	영등1동 보석로1길36인근 도로포장	절삭후아스콘 덧씌우기 A=600㎡	18,500	영등1동 보석로1길36	하수과 배수설비 공사 추진 후 사업 시행
7	어양동(무왕로19길 주공6단지~8단지 사거리) 보도블럭교체	보도정비 A=700㎡	90,000	무왕로 19길 일원	설계용역 진행 중		3회추경
8	팔봉동 서성길9 안길덧씌우기	아스콘덧씌우기 A=700㎡	14,000	팔봉동 서성길9	지역주민의견 수렴 완료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시행
9	목천동 목상마을 안길정비	도로포장 L=500m	85,000	목천동273~ 목천동206	지역주민의견 수렴 완료 마을진입로 콘크리트포장 시행
10	익산농장~행복센터 앞 농로포장	도로확포장 320m	30,000	왕궁면 온수리	행정절차 (토지사용승낙 징구) 진행 중
11	송학동(학곤로8길19~35) 보도블럭재포장	보도정비 A=400㎡	28,000	학곤로8길 19~35	교통행정과 주차장조성 사업부지와 중첩되어 사업대상지 변경 중		3회추경
12	동산동 서동로4길13일원 도로재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A=200㎡	10,000	서동로4길 13	하수과 배수설비 공사 추진 후 사업 시행
13	석탄동 1068-39 도로포장	콘크리트포장 A=100㎡	4,200	석탄동 1068-39 일원	사업대상지 지장물 정리 기간 필요
14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보행테크설치 L=500m	300,000	동산교~ (구)농업진흥원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으로 ‘21년 7월 본공사 발주 시행 예정		4회추경
15	황등면 보삼3구 (황등리 1739-84일원) 안길포장	콘크리트포장 L=60m B=3m	18,000	황등면 황등리 1739-84일원	주민간의 분쟁으로 협의 중
16	황등면 국립종자원일원 도로이설	도로이설 L=70m B=2.5~3m	26,000	황등면 율촌리 214-35일원	공사구간 내 상수도관로이설공사 선행 및 행정절차 (산지전용허가 등) 진행 중
17	용안면 어울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진입로 개설	200,000	용안면 중신리 425-1일원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21.01~05.)중		4회추경
18	오류동(웅포면 웅포리 1143)마을안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25m B=1.5m	2,250	웅포면 웅포리 1143일원	행정절차 (토지사용승낙 징구) 진행 중		3회추경
19	낭산면 호천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162m B=3m	10,000	낭산면 석천리 1214-5	현장조사 및 설계		4회추경 도비
20	낭산면 우금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161m B=3m	9,000	낭산면 낭산리 1022	현장조사 및 설계		4회추경 도비
21	낭산면 가산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50m B=3m	3,000	낭산면 용기리 235	현장조사 및 설계		4회추경 도비
22	낭산면 덕영동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230m B=3m	13,000	낭산면 용기리 633-2	현장조사 및 설계		4회추경 도비
23	낭산면 오동정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60m B=3m	11,000	낭산면 삼담리 1322-23	현장조사 및 설계		4회추경 도비
24	낭산면 하낭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80m B=3.2m	15,000	낭산리 536-14	현장조사 및 설계		4회추경 도비
25	낭산면 장평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정비 L=60m B=4m	26,000	낭산면 구평리 23-5	현장조사 및 설계		4회추경 도비
26	예쁜간판꾸미기사업	업소 40개 간판 97개 정비	200,000	평화사거리~인화사거리 남측 도로변 약 500m	2021.3 사업 및 정산 완료
27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전거도로 조성 L=1.2km	50,000	금마사거리 ~ 왕궁유적지	실시설계 용역 중 (2020.09.~2021.05.)		3회추경
28	20202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자전거도로 개선 L=3.0km	360,000	모현동 모현사거리~익산대 사거리 일원	20년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		3회추경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 진 사 항 (판. 종결일)
계	9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103390 부당이득금반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익산시 동산동 215-32외 13필지와 관련하여 무단 점사용에 대한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	김*원	익산시	2019.01.07	2019.03.05.:제1차변론 2019.04.30.:제2차변론 2020.01.22.:제3차변론 2020.07.10.:원고의 청구 인용 2020.10.21.:소송비용액확정 2020.11.11.:8,665,680원 지급 완료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가소 101698 부당이득금반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익산시 만석동 161-2외 10필지와 관련하여 무단 점사용에 대한 임대료 및 부당 이득금 반환	연일*씨북촌공파	익산시	2019.05.31	2019.07.25.:제1차변론 2019.09.05.:제2차변론 2019.11.14.:제3차변론 2019.12.12.:판결선고 [피고(익산시) 승] 2020.03.19.:소송비용액확정 2020.06.04.: 526,490원 회수 완료
청주지방법원 2019가소19775 부당이득금반환 및 임료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고려빌라 토지지분 10%에 대하여 체납에 의한 공매로 원고에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부당이득금반환 및 임료 지급 요청	장*현	장*	19.08.29.	2019.08.29.:소장접수 2019.11.05.:1차 변론기일 2020.03.03.:2차 변론기일 2020.04.14.:3차 변론기일 2020.11.05.:피고지인 익산시에 소송고지서 송달 2020.11.10.:4차 변론기일 2020.12.15.:5차 변론기일 2021.01.19.:6차 변론기일 2021.01.20.:화해권고 결정 2021.02.16.:1심 판결선고 2021.02.22.:피고 항소장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773905 구상금	석암로 넝쿨주유소 앞 주행중 맨홀 위를 지나가는 순간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차량과 추돌	주식회사케이비 손해보험	익산시	19.11.15.	2019.11.15.:소장접수 2019.12.27.:변호사선임 2019.12.31.:답변서 제출 2020.05.13.:변론기일 2020.06.17.:판결선고 (원고 익산시 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07753 구상금	차량 주행중 모현동 배산주유소 앞 도로의 포트홀에 차량 우측바퀴부분 파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익산시	19.12.19.	2020.01.17.:답변서 제출 2020.04.07.:조정회부 결정 2020.05.26.:조정기일 2020.05.28.:조정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18618 구상금	익산시 무왕로 1750 앞 마한애견훈련학교 앞 도로 2차로 주행중 노면파손부에 타이어 및 휠 손상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익산시	20.01.09.	2020.01.09.:소장접수 2020.01.29.:피고경정신청 (전라북도→익산시) 2020.03.31.:당사사경정결정 2020.05.06.:답변서제출 2020.05.18.:변호사 선임 2020.09.11.:준비서면 제출 2020.09.15.:변론기일 2020.11.17.:판결선고 (원고 익산시 패)
광주지방법원 2020가소 500432 구상금	차량 주행중 임삼동 켐디전기 앞 노상의 집수정 뚜껑에 부딪혀 운전석측 타이어 및 휠파손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익산시	20.01.15.	2020.01.15.:소장접수 2020.02.14.:답변서제출 2020.05.13.:변론기일 2020.06.10.: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802 손해배상	배산사거리에서 북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주행중 맨홀 뚜껑 주변부 지날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 발생	최*희 외1명	익산시	20.02.07.	2020.02.07.:소장접수 2020.03.09.:소송위임장제출 2020.03.20.:변호사선임 및 답변서 제출 2020.07.15.:1차 변론기일 2020.09.23.:2차 변론기일 2020.11.04.:3차 변론기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 54331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금마면 서고도리 589번지의 28㎡ 및 같은리 590번지의 89㎡를 32년간 무단점용하여, 이에대한 무상시효취득을 주장.	김*영	대한민국 외 1명	2020.06.30	2020.06.30.:소장접수 2020.08.04.:답변제출 2020.12.24.:변론기일 2021.03.18.:변론기일 2021.05.27.:변론기일(예정)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도로유지보수 요청 및 민원불편사항 건의	163	163

□ 주요처리현황

◦ 모현동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요청 : 접수번호 29860(2020.02.29.)

⇒ 홍어회 노점 이동(제거)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예정(2020.03.03.)

◦ 중앙동 일대 불법 현수막 제거 요청 : 접수번호 30251(2020.04.22.)

⇒ 현지 출장하여 철거 완료(2020.04.22.)

◦ 부송도서관 일원 인도 제초작업 요청 : 접수번호 30904(2020.07.08.)

⇒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여 부송도서관 일원 제초 작업 완료(2020.07.14.)

◦ 인도에 설치된 불법 간판 제거 요청 : 접수번호 31776(2020.11.03.)

⇒ 현지 출장하여 계도 및 자진정비 완료(2020.11.03.)

◦ 동산동 209-6번지 부근 도로 보수 요청 : 접수번호 31870(2020.11.20.)

⇒ 현장확인 후 도로 보수 처리 완료(2020.11.27.)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0	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	해당없음	2019.1.1.~ 2021.12.31.	위탁금액이 1억 미만인 사무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위수탁 계약서 제3조 (관리·운영)	매월10일	수수료 집행상황	해당없음	해당없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 사 업 개 요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시행령 제55조)

▸허가대상 : 진출입로, 전신주, 관로매설, 일시비계, 사설안내표지판 등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62조)

▸심의대상 사업

- 도로를 횡단하여 굴착하는 경우 : L=10m이상

-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 L=30m이상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도로법 제77조, 시행령 제79조)

▸단속위치 : 주요노선 34개소(석재단지, 국 ·시·군도 진입지, 과적발생지 등)

▸단속인원 : 3명(공무직 1, 기간제근로자 2)

▸단속기준 :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길이(16.7M), 폭(2.5M), 높이(4M)

□ 추 진 실 적

○ 도로점용허가 : 총 636건(일반 365, 굴착 179, 일시 88, 기타 4)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 2,909건, 703,797천원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5회, 33개기관, 175개소, L=66,928.2m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지도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 검차 3,035대, 적발 37대 / 과태료 12,360천원 부과

▸분기별 합동단속(전주국토관리사무소, 익산경찰서) : 4회 실시

□ 문  제  점

○ 도로점용허가 수시 신청에 따른 이중굴착으로 도로관리 어려움

□ 향 후 계 획

○ 도로점용 허가 및 심의회 심의시 철저한 점검으로 도로관리 청결 유지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 사 업 개 요

◦ 도로현황 : 1,252개 노선, L=902.6km

▸국도(77.6), 지방도(143.9), 시도(370.3), 군도 및 농어촌도로(310.8)

◦ 사업기간 : 2020. 1. ~ 12.

◦ 총사업비 : 2,192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1,040백만원

-파손도로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	: L= 5km / 650백만원

-오산제일교회 앞 도로확포장 공사	: L= 50m /  10백만원

-도로변 제초작업, 지장수목제거 및 길어깨 도로정비	: L=1,020km / 180백만원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노후도로 재포장	: L=  2km / 200백만원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	1,152백만원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 및 교통섬 정비	: L= 2km / 300백만원

-원대사거리~대학종로약국 노후인도정비	: L=450m / 353백만원

-동산오거리~이마트 노후인도정비	: L=1.1km / 350백만원

-신동 프리마트~이도식당 노후인도정비	: L=560m /  89백만원

-황등우남아파트 앞 인도정비	: L=130m /  60백만원

□ 추진실적

◦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공정률 100%

▸노후도로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                   : L=5km

▸2020년 전국생활대축전 대비 노후도로 재포장      : L=2km

◦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	공정률 100%

▸주요도로 노후인도(보도) 정비                    : L=2km

◦ 길어깨 풀베기	공정률 100%

▸지장수목 제거 및 도로변 풀베기                  : L=1,020km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 사 업 개 요

◦ 교량현황 : 119개소

▸국도 11, 시군도 36, 농어촌 57, 육교(지하보도) 10, 지하차도 5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교량, 육교 및 도로 부속시설물

◦ 총사업비 : 2,960백만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800 도비 27 시비 2,133)

◦ 사업내용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2,390백만원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정밀,정기)	: 61개소 / 130백만원

※1,2종(목천육교, 모현육교, 하나로지하차도) 정밀점검, 3종(58개소) 정기점검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	:  6개소 / 160백만원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교량받침 124개 교체)	:  1개소 / 1,500백만원

-신동육교,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2개소 / 600백만원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570백만원

-노후 도로표지판 문구수정 및 유지보수	:   50백만원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볼라드,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등)	:  470백만원

-하나로 실개천 보강공사(펌프, 집수정)	:   50백만원

□ 추진실적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추진	공정율 100%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공사 추진	공정율  70%

▸모현대교 내진보강, 고잔교·용교 보강공사, 배산육교 외 3개소 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추진	공정율 100%

▸도로표지판, 보차도, 안전휀스, 가드레일, 무단횡단방지휀스 등

4.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162건(366개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70건(113개소)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외 57건(220개소)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 여산면 하옥마을 외 8건(9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평화동 신용마을 외 19건(20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갈산동 중앙사거리 외 3건(4개소)

○ 사 업 비 : 4,378백만원(시비 3,859  국비 293  도비 22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968백만원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2,305백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   237백만원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282백만원(도비 226)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586백만원(국비 293)

□ 추 진 실 적

○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완료현황 : 138건(85%완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안길정비공사 외 66건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오산면 상아마을 안길확포장 외 52건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 여산면 하옥마을 외 1건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황등면 하동2마을 아스콘덧씌우기 외 13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갈산동 중앙사거리 외 1건

5.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지도 단속(과태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낭산사거리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추 진 실 적

○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실적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11,762건 / 불법 광고물 : 67,313건

○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 16건 / 343,760천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징수 :  8건 / 172,500천원

○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낭산사거리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1기 6면(사업비 7,190천원)

○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노후 상판 교체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20개소 30면(사업비 8,37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4,891,520건 수거 / 보상금 70,000천원 지급

6.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평동로 일원(평화사거리~인화사거리 남측 도로변)

○ 사업기간 : 2020. 3. ~ 2021. 3.

○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 60, 시비 1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건물 22동, 업소 40개

□ 추 진 실 적

○ 공모사업 선정                                          : 2019. 10.

○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 개최                             : 2020. 03.

○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등록                             : 2020. 05.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020. 08.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공고                    : 2020. 08.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고시(안) 행정예고            : 2020. 08.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                            : 2020. 09.

○ 설계용역 착수                                          : 2020. 12.

○ 설계용역 준공                                          : 2021. 01.

○ 제작·설치공사                                          : 2021. 01.

○ 사업정산 및 준공                                       : 2021. 03.

□ 문  제  점

◦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양측→남측)으로 잔여구간 미정비

□ 향 후 계 획

◦ 2022년 전라북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추진을 통해서 잔여구간 정비 예정

7.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 도로 점용허가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일반점용허가			굴착허가		일시점용허가			기타
		진출 입로	전신주 등	기타	일반	심의 대상	비계설치	공사장 진출입로	기타	사설안내표지판	연결 허가
허가 건수	636	332	23	10	158	21	44	9	35	3	1

□ 도로점용료 과징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합 계		703,797	675,547	28,249	96.0
시 수입	차량출입시설	336,719	311,921	24,797	92.6
	매설물점용료	255,288	255,262	26	100
	일시도로점용료	25,871	25,871	-	100
	사설안내표지판	1,431	1,431	-	100
	도로원인자부담금	44,397	41,104	3,293	92.6
도 수입	차량출입시설	10,803	10,670	133	98.8
	매설물점용료	28,508	28,508	-	100
	일시도로점용료	44	44	-	100
	사설안내표지판	12	12	-	100
	도로원인자부담금	724	724	-	100

□ 문  제  점

◦ 처리기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복합민원(도시개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즉시처리 요구로 교통안전대책 등 사전점검 미흡우려

□ 향 후 계 획

◦ 복합민원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 면담으로 해결방안 강구 및 처리기일 단축

8.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이 명 복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비고
						성명	주소
계	99필지							21,752,680
모현동 1가	657-1	도	137	익산시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657-10	도	2	익산시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마동	168-7	도	40	익산시	주택사업	한*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	미부과 대상
마동	170-77	도	5	익산시	주택사업	한*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	미부과 대상
낭산면 구평리	847-22	전	446	익산시	경작용	직권 용도폐지		-	미부과 대상
낭산면 낭산리	112-2	대	134	익산시	주거용	직권 용도폐지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725-2	도	17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806-105	도	23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806-106	도	166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806-107	도	134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806-110	도	141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806-113	도	68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806-114	도	12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806-115	도	15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806-116	도	330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마동	329-91	도	3	국 (건설부)	주택사업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미부과 대상
금마면 기양리	286-3	대	4	익산시	주거용	김*호	금마면 기양길 41-4	131,620
함라면 함열리	191-21	임	34	익산시	경작용	직권 용도폐지		-	미부과 대상
함라면 함열리	191-23	임	10	익산시	경작용	직권 용도폐지		-	미부과 대상
함라면 함열리	191-29	임	4	익산시	경작용	직권 용도폐지		-	미부과 대상
함라면 함열리	191-30	전	6	익산시	경작용	직권 용도폐지		-	미부과 대상
동산동	819-1	전	36	국 (건설부)	경작용	김*자	동산동 335-4	899,990
금마면용순리	892-2	답	495	국 (건설부)	경작용	이*희	금마면 용순리 263-1	668,200
왕궁면흥암리	874-30	대	34	국 (건설부)	주거용	김*운	왕궁면 흥암1길 142	71,240
왕궁면왕궁리	764-13	대	30	국 (건설부)	주거용	권*천	왕궁면 탑리길 35-10	-	미부과 대상
금마면기양리	567-4	대	3	국 (건설부)	주거용	김*호	금마면 기양길 41-4	131,620
금마면기양리	567-5	대	40	국 (건설부)	주거용	김*호	금마면 기양길 41-4	131,620
웅포면맹산리	910-18	답	423	국 (건설부)	경작용	윤*순	맹산리 동산동길 47	248,950
신동	720-49	대	41	국 (건설부)	주거용	조*호	월성동 147번지	356,790
황등면황등리	1739-113	장	617	국 (건설부)	사업부지	황*골재산업	화강암로 142-11	6,317,640
모현동 1가	936-4	도	133.5	익산시	건물부지	김*만	남원시 옥청4길 15-5	11,479,580
망성면어량리	12-71	답	468	익산시	경작용	문*필	낭산면 진북로 701	320,810
금마면신용리	469-6	전	130	익산시	경작용	고*희	잿등길 29-4	-	미부과 대상
함열읍석매리	1023	도	162	국 (건설부)	경작용	직권 용도폐지		-	미부과 대상
남중동	519-95	학	595	국 (건설부)	학교부지	전라북도교육감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자산관리공사이관
황등면황등리	1789-115	대	65	국 (건설부)	주거용	박*열	황등면 차상1길 2	-	자산관리공사이관
금마면갈산리	371-1	전	148	국 (건설부)	경작용	오*산	금마면 갈산길 606	-	자산관리공사이관
용동면대조리	1166-6	대	22	국 (건설부)	주거용	김*종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건영@	-	자산관리공사이관
석암동	528-11	대	31	국 (건설부)	주거용	이*영	광주북구 첨단연신로 217	-	자산관리공사이관
석암동	528-12	대	5	국 (건설부)	주거용	이*영	광주북구 첨단연신로 217	-	자산관리공사이관
황등면황등리	1739-117	대	100	국 (건설부)	주거용	신*등 교회	황등면 황등5길 3	-	자산관리공사이관
삼기면서두리	912-24	전	46	국 (건설부)	경작용	김*숙	인북로62길 24	-	자산관리공사이관
모현동	806-118	도	82	국 (건설부)	주택사업	주*드 마크	익산대로 300-2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936-5	도	111.9	익산시	주택사업	주*드 마크	익산대로 300-2	-	미부과 대상
모현동 1가	242-14	도	271	익산시	주택사업	주*드 마크	익산대로 300-2	-	미부과 대상
함라면 신목리	403-19	임	15	익산시	축사	노*관	함리면 신목 306-1	11,640
함라면 금성리	9ㅡ9	도	159	익산시	경작용	최*숙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9	131,300
금마면 용순리	892-4	대	250	국 (건설부)	주거용	임*애	금마면 용순신기길 44-73	-	자산관리공사이관
송학동	878-57	잡	180	국 (건설부)	공업사부지	제* 자동차 공업사	군익로 446-1	-	자산관리공사이관
낭산면 용기리	1525-169	잡	492	국 (건설부)	공장부지	에*건설산업	낭산면 미륵사지로 1005	-	자산관리공사이관
오산면 영만리	917-4	답	52	익산시	경작용	직권 용도폐지		-	미부과 대상
황등면 황등리	1739-115	대	65	국 (건설부)	잡종지	홍*호	무왕로21길 64, 501동 1205호	-	자산관리공사이관
황등면 황등리	1739-119	잡	133	국 (건설부)	주거용	홍*호	무왕로21길 64, 501동 1205호	-	자산관리공사이관
함열읍 남당리	770-46	잡	45	국 (건설부)	주거용	심*보	영등동 761-1번지	-	자산관리공사이관
낭산면 용기리	1525-169	답	41	국 (건설부)	경작용	심*보	낭산면 신성길 11	-	자산관리공사이관
동산동	684-14	주	45	국 (건설부)	사업부지	동*유업	평동로 710	-	자산관리공사이관
낭산면 용기리	1525-170	답	41	국 (건설부)	경작용	심*보	낭산면 신성길 11	-	자산관리공사이관
함열읍 남당리	770-49	잡	45	국 (건설부)	잡종지	심*보	영등동 761-1번지	-	자산관리공사이관
함라면 신등리	759-30	답	292	익산시	경작용	장*수	함라4길 20-12	-	미부과 대상
왕궁면 온수리	486-2	전	40	익산시	경작용	김*수	왕궁면 온수리 487	-	미부과 대상
춘포면 천서리	599-16	전	42	국 (건설부)	경작용	전*택	천서길 118	-	자산관리공사이관
여산면 두여리	1319-40	대	313	국 (건설부)	주거용	오*석	여산면 원두신기길 18	-	자산관리공사이관
왕궁면 왕궁리	764-14	사	108	국 (건설부)	ICT부지 조성사업	익산시장	인북로 38길 1	-	미부과 대상
여산면 원수리	1192-1	과	72	국 (건설부)	과수원	박*식	선화로12길 44, 101동	-	자산관리공사이관
여산면 원수리	1192-3	과	11	국 (건설부)	과수원	박*식	선화로12길 44, 101동	-	자산관리공사이관
여산면 원수리	1192-4	과	87	국 (건설부)	과수원	박*식	선화로12길 44, 101동	-	자산관리공사이관
왕궁면 광암리	690-2	대	53	국 (건설부)	주거용	이*현	왕궁면 사곡로 15	-	자산관리공사이관
팔봉동	793-12	대	22	국 (건설부)	주거용	황*환	팔봉동 738-2	-	자산관리공사이관
마동	321-12	도	2	국 (건설부)	사업부지	마*공원개발	목천로7길 43, 2층	-	자산관리공사이관
마동	321-13	도	104	국 (건설부)	사업부지	마*공원개발	목천로7길 43, 2층	-	자산관리공사이관
동산동	124-3	대	8	익산시	주택사업	아*주택	광주광역시 상무대로1147번길 23	-	자산관리공사이관
동산동	273-3	대	8	익산시	주택사업	아*주택	광주광역시 상무대로1147번길 23	-	자산관리공사이관
삼기면 간촌리	997-33	대	82	국 (건설부)	주거용	오*환	삼기면 간촌2길 158-3	-	자산관리공사이관
삼기면 간촌리	997-35	대	37	국 (건설부)	주거용	오*환	삼기면 간촌2길 158-3	-	자산관리공사이관
부송동	983-1	잡	325	국 (건설부)	사업장	하*일	하나로13길 26, 101동 804호	-	자산관리공사이관
춘포면 춘포리	868-8	대	49	국 (건설부)	주거용	이*원	춘포2길 30	-	자산관리공사이관
춘포면 창평리	847-4	체	1325	국 (건설부)	체육부지	한*자산관리공사	군산시 월명로 213	-	자산관리공사이관
월성동	735-1	대	32	국 (건설부)	주거용	윤*숙	몽환신화길 146	-	자산관리공사이관
웅포면 송산리	683-1	대	253	국 (건설부)	사업장	조*영	웅포면 백제로 476-6	-	자산관리공사이관
신동	720-43	도	9	국 (건설부)	원대시설 부지	원*학원	익산대로 460	-	자산관리공사이관
금마면 동고도리	400-8	전	93	익산시	경작용	진*희	고도9길 17	182,750
송학동	230-3	전	135	익산시	주차장부지	서*새마을금고	배산로4길 9-23	668,930
동산동	812-63	도	334	국 (건설부)	주택사업	아*주택	광주광역시 상무대로1147번길 23	-	자산관리공사이관
동산동	812-69	도	101	국 (건설부)	주택사업	아*주택	광주광역시 상무대로1147번길 23	-	자산관리공사이관
동산동	129-13	도	13	국 (건설부)	주택사업	아*주택	광주광역시 상무대로1147번길 23	-	자산관리공사이관
모현동 1가	723-14	도	5	국 (건설부)	주택사업	코*아 신탁	군익로 9길 12	-	자산관리공사이관
모현동 1가	806-120	도	63	국 (건설부)	주택사업	코*아 신탁	군익로 9길 12	-	자산관리공사이관
모현동 1가	806-121	도	14	국 (건설부)	주택사업	코*아 신탁	군익로 9길 12	-	자산관리공사이관
모현동 1가	806-112	도	43	국 (건설부)	주택사업	코*아 신탁	군익로 9길 12	-	자산관리공사이관
송학동	878-65	도	113	국 (건설부)	주택사업	코*아 신탁	군익로 9길 12	-	자산관리공사이관
모현동 2가	533-21	도	114	국 (건설부)	학교부지	원*학원	익산대로 460	-	자산관리공사이관
황등면 황등리	375-4	대	46	국 (건설부)	주거용	박*진	황등면 차상길13	-	자산관리공사이관
성당면 갈산리	724-8	전	108	국 (건설부)	경작용	김*태	성당면 내갈길 48-6	-	자산관리공사이관
성당면 갈산리	734-17	전	40	국 (건설부)	경작용	김*영	성당면 내갈길 48-6	-	자산관리공사이관
임상동	1026-1	전	41	국 (건설부)	경작용	정*방	무왕로26길 11-5	-	자산관리공사이관
여산면 두여리	1295-17	대	302	국 (건설부)	주거용	김*옥	여산면 두여리 708	-	자산관리공사이관
여산면 두여리	1295-7	대	58	국 (건설부)	주거용	김*옥	여산면 두여리 708	-	자산관리공사이관
여산면 두여리	1295-19	대	94	국 (건설부)	주거용	김*옥	여산면 두여리 708	-	자산관리공사이관
신동	720-61	대	213	국 (건설부)	시설부지	원*학원	익산대로 460	-	자산관리공사이관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현           황

○ 고정 광고물(벽면,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2020. 12. 31현재)

구 분	계	적 법 광 고 물(건)		비 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수 량	11,660	8,042	3,558
비 율	100%	70%	30%

○ 유동성 광고물(현수막, 벽보류,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정비 방법 및 내역

○ 상시 단속반 운용

▸단속반 구성 : 3개반 11명(단속차량 3대)

▸단 속 방 법 : 상시단속, 야간 및 공․휴일 지속단속(월10회 이상)

○ 정비인력

▸기간제 근로자 : 연인원  11명(인건비 : 46,934천원)

▸공공근로 사업 : 연인원  12명(일자리정책과 배정)

□ 정비 단속 실적

【2020 1. 1 ～ 12. 31】	(단위:건)

구 분	계 고	철거 및 수거	비 고
계	-	67,313	과태료 16건 / 343,760천원
현 수 막	-	61,884
입 간 판	-	1,990
벽 보 류	-	2,534
전 단	-	905
기 타	-	-

1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2020 1. 1 ～ 12. 31】	(단위:건/천원)

구 분	종 류	계	허 가		신 고		수수료	비 고
			신규	연장	신규	연장
계		954	79	533	340	2	144,683
고 정 광고물	가로형간판	287	37	200	50	0	5,599
	돌출간판	232	33	182	17	0	3,696
	옥상간판	13	0	13	0	0	2,005
	지주간판	145	7	138	0	0	3,089
	세로형간판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유 동 광고물	현 수 막	261	0	0	261	0	128,475
	벽보,전단	3	0	0	3	0	18
	선 전 탑	2	2	0	0	0	4
	가로등현수기	8	0	0	6	2	1,791
	기 타	3	0	0	3	0	6

11.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부과 대상/기준

○ 대상광고물 :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 부 과 기 준 : 표시면적 1㎡당 9,900원

□ 도로공간 사용료 과징 현황

【2020 1. 1 ～ 12. 31】	(단위:건/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도로공간 사용료	680	12,918	545	10,833	135	2,085	83.8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사 업 개 요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매년 3월~6월, 8월~11월(2회/년)

▸위    치 : 모현동 자전거 보관소(구 이리농악전수관)

▸주요내용 : 방치․폐자전거 수거 및 수리, 단체 등 기증

○ 익산시 자전거 대여소 운영

▸운영기간 : 매년 4월 ~ 11월(주말 및 공휴일 운영)

▸위    치 : 2개소(웅포면 곰개나루 관광지, 만경강 사수정 쉼터)

▸주요내용 : 자전거 무료대여(각 50대 운영)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기간/위치 : 연중 / 익산시 일원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자전거도로 등 연중보수(전체 116개 노선 L=178km, 120백만원)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기간/위치 : 2020. 2. ~ 12. / 익산시 일원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안전 개선

- 북부시장사거리~새한주유소사거리 외 1개소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기간/위치 : 2020. 4. ~ 11. / 관내 초등학교

▸주요내용 : 자전거 안전교육 2시간(이론1, 실습1) 실시

○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보험기간 : 2020. 3. 2. ~ 2021. 3. 1.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 추 진 실 적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방치·폐자전거 수거      : 732대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 246대(생산 146, 기증 100)

- 기증 : 익산행복나눔마켓 100대

○ 익산시 자전거 대여소 운영

▸웅포 및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20.  5.~11.

- 대여 실적 : 4,047대(웅포 2,645, 만경강 1,402)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익산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추진	: 2020.  1.~12.

- 성모병원 외 11개소 자전거도로 파손 보수

▸자전거도로 가로등 유지보수 추진	: 2020.  1.~12.

▸자전거도로 풀깎이 공사 추진                     : 2020.  1.~12.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북부시장사거리~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추진 : 2020.  1.~12.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

○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2020년 자전거 보험 계약 완료	: 2020. 3. 2.~2021. 3. 1.

- 계약자 DB손해보험(주) / 보험금 지급 151건 114,570천원